법령 상표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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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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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동인 1 케이씨엘 1 엘케이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천열 1 이경권 1 임경 1 최종영 1 박만호 1 김영철 1 김영규 1 안중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두36000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921]
   반려처분취소
  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2014년

3. 부산고법 2014. 11. 13. 선고 2012나5308 판결
  [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] 상고[각공2015상,37]
  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후2877 판결
  [갱신등록무효(상)][공2001.12.1.(143),2492]
   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후2870 판결
  [갱신등록무효(상)][공1999.10.15.(92),2094]
   갱신등록무효
   상표법

6. 특허법원 1999. 7. 8. 선고 99허185 판결 : 상고
  [등록무효(상)][하집1999-2, 789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8후128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1999.7.1.(85),1289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후2326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7.12.1.(47),3650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후897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6.1.15.(2),232]
   상표등록취소
   공산품품질관리법 상표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후459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85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